“캐나다 이민제도, 국민에 연 200억달러 세금부담 줘”
보수성향 프레이저연구소, “대폭 개편” 정책 제안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현행 캐나다 이민제도는 연간 200억 달러의 국민 세금 부담을 안겨주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는 29일(현지시간) 현행 이민정책을 집중 검토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이민 정책을 민간 부문의 노동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행 제도 중 부모와 조부모 초청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주도한 러버트 그루벨 선임 연구원은 “현행 이민 정책은 전적으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며 “이를 경제인들의 판단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고용주들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할 사람들”이라며 “이민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은 그들이 버는 돈으로 충당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와 조부모 초청 제도는 즉각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이는 신규 이민자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루벨 연구원은 1986년 이후 캐나다에 온 이민자들은 이전 이민자들보다 경제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경제 이민과 인도적 이민의 적정 규모에 대해 공개적 논의를 벌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부모 초청 이민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연로한 이민자들이 사회복지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CBC방송이 전했다.
파이넨셜 뉴스 / jaey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