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예비 창업자 고민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20여년간 몸담고 일했던 A씨는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다. 창업할 때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며 고민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려니 일단 법인에 비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법인기업은 설립비용 부담이 크고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특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납부할 세금에 큰 차이가 있어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창업형태를 놓고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세금문제 등을 확실하게 짚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세금이 달라요"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부담할 세금에 큰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에는 종합소득세가, 법인기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만큼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체계 자체가 아예 다르다.


개인기업에는 6∼38%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기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법인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율만 고려할 경우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의 세부담이 적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더 유리하다. 


이외에도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면 사업주 본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사업상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 다른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기업 창업→법인기업 전환"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설립 비용 및 절차에도 큰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편이 유리하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쳐야하는 등 창업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은 물론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상당한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고, 손실을 책임지는 방식도 달라 창업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생활비로 쓰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 등을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한다. 사업에 실패해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기업에 취직해 월급을 받더라도 급여를 압류 당할 수 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상당한 금액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이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일정한 이자를 납부하고 빌려가야 한다.


법인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 만큼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제안요청서(20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hwp


제안요청서(20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pdf



공고번호: NIPA(전자) 제13-241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3년 IT기반 ESCO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나. 추정소요예산 : 130,000,000원(부가세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격제안

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13. 11. 29.

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이 불가합니다.)

① 제출마감일자 : 2013. 7. 2 (화) 15시까지

②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제출된 서류의 증빙기간만료, 서류누락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처리 됩니다.

* 접수마감 기한 경과시 전자계약시스템(온라인 접수)이 자동마감(연장불가)되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접수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부터 여유를 갖고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개별통지)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 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자동양식)

o 입찰보증금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o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o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

o 발표(PT)자료 원본 1부, 사본 1부

o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근거표 각 1부

o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자동양식)

o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해당시)

o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청 발행)

o 기타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7월2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전체

보증기간은 입찰참가신청일(7월2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입찰의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우리 원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내용, 제안서 작성, 심사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녹색융합팀 박여원 책임

(TEL: 02-2141-5788),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회계팀 강현태 선임

(TEL: 02-2141-51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DB와 API를 활용한 매쉬업 기획/개발 공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매시업(Mashup)은 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매시업의 장점은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서비스 구축을 위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며, 반면 다른 서비스에 종속되어 있어서 1차 자원의 제공형태에 따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지도에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결합한 서비스인 구글의 하우징 맵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장점은 자료구축의 비용이나 개발비가 거의 들지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제공하는 상품정보 등, 자사의 기술을 웹 서비스로서 API를 공개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open api들의 기반기술에 독자적인 유저인터페이4스나 컨텐츠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요강

공모주제

DB·API를 매쉬업 하라!

공모부문개발부문기획부문
공모내용DB·API를 매쉬업 하여 개발한 서비스DB·API를 매쉬업 하여 제안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기간

2013. 5. 27. ~ 7. 24. 16:00까지

참가대상

개인 또는 팀 단위 
학생(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생), 개발자, 일반직장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하기
  • DB·API를 2개 이상 매쉬업 한 웹서비스, 모바일 앱 등의 창의적인 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서비스 확인이 가능한 
    파일 또는 URL 제출 ※ 서비스 개발언어 및 플랫폼 제한없음
  • 참가신청서 1부 당 기획서 및 개발작품 1건을 원칙으로 함
  • 1인(팀)이 부문별 중복 참여 및 여러 개의 기획 ·개발 작품 제출 가능
    단, 수상작 선정시 여러 출품작 중 최고점을 받은 한 작품에 대하여만 시상하며
    동일내용으로 기획부문과 개발부문 동시 수상후보인 경우 개발부문으로 시상
공모부문개발부문기획부문
제출서류참가신청서(온라인양식)
개발계획서(공모전 양식 다운로드)
서비스 개발물
(서비스 확인이 가능한 파일 및 URL 제출)
참가신청서(온라인양식)
기획서(공모전양식 다운로드)
스토리보드

심사방법

1, 2차 전문가 심사 ※ 공모전공개용 DB·API 사용시 가산점(5점 이내) 부여

  • 개발부문 : DB활용여부, 창의성, 유용성, 시장성, 기술성
  • 기획부문 : DB활용여부, 창의성, 유용성, 구현가능성

시상규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2종 등 총 20종 선정, 총 상금 6,000만원

상명상격공모부문특별부문
개발부문기획부문DB제공부문
대         상미 래 부 장 관 상1종 1,500만원1종 300만원5종 각 100만원
최 우 수 상공동주관기관장상3종 각 500만원2종 각 200만원
우   수   상후 원 기 관 장 상5종 각 300만원3종 각 100만원
총 9종 4,500만원총 6종 1,000만원총 5종 500만원

※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 특별부문 : DB제공부문은 공모전공개용DB 제공자 대상으로 활용도가 높은 DB를 선정·시상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공모전공개용 DB·API 목록 외에는 매쉬업서비스 개발을 위한 DB·API 중개를 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DB·API를 입수하여 개발해야 함
  • 출품작은 미발표된 신규 창작물이어야 함
  • 상품광고, 음란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작품, 대리작, 중복작 및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상 후 타 공모전 수상작, 대리작 또는 표절로 확인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함
  • 부문별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공모전 참가자에게 있음
  • 출품작은 제3자의 저작권(음원, 영상, 사진, 이미지, 캐릭터 등), 상표권 등 일체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DB·API의 무단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모전 참가자에게 있음. 추후 법적인 문제 발생시에는 접수 및 수상이 취소됨
  • 출품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

공모전 일정

※ 일정은 추후변동 가능하며, 멘토링데이 및 시상식 개최일은 확정시 공지함

참가자 특전 1

  • 멘토링데이란?
    본 공모전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획 및 개발부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관사인 KTH와 SKT의 기획 및 기술전문가가
    개별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

참가자 특전 2 자세한 내용 확인

본 공모전 참여자들은 공동주관사인 SKT의 open lab에서 다양한 개발환경 이용 가능

  • 단말기 : WCDMA, LTE용 스마트폰, 태블릿 등
  • 계측기 : 개발, 시험에 필요한 다양한 계측기 구비
  • 프로젝트룸 : 테스트룸, 쉴드룸 등 개발/검증시험이 가능한 공간
  • 세미나/회의실 : 아이디어 기획 등 자유롭게 토론·공유가 가능한 공간


DB 활용 안내

공모전공개용 DB·API 활용 절차

※ 공모전공개용 DB·API를 제외하고는 주관기관은 매쉬업서비스 개발을 위한 DB·API 중개를 하지 않음

공모전공개용 DB 활용시 유의사항

  • 공모전공개용 DB는 기획 및 개발부문 모두 활용가능하며, DB·API 제공신청은 공모전 참가신청서 접수 후 신청 가능
  • 공모전공개용 DB는 공모전 출품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활용, 배포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모전 참가자에게 있음
  • 공모전공개용 DB 활용 매쉬업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해당 DB제공자와의 협의 필요

관련 문의

공모전 공개용 DB 제공신청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공모전사무국

e-Mail mashup2013@kodb.or.kr Tel 02-3708-5323

   공모전공개용 DB 목록

번호DB명DB설명DB제공자URL제공방법
1마니아디비고품질 가수이력(artist profile), discography 정보(연주, 작곡 등 모든 음악정보)마니아디비바로가기API
2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DB지역별 기업정보(기업규모, 종업원수, 설립일, 업종, 지역 등)한국기업데이터바로가기EXCEL
3NICE신용평가정보 기업현황정보DB상장, 코스닥, 외감기업 3,000건에 대한 기업현황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 상장일, 종업원수, 기업규모, 주소, 주거래은행, KIS신용평점) 그 외 재무정보, 휴페업정보, 불량기업정보는 제공이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키값으로 직접 쏴주는 형식)NICE신용평가정보바로가기EXCEL
4누리미디어 DBPIA 검색APIDBPIA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정보(논문명, 저자, 발행기관 등)누리미디어바로가기API
5와인21검색와인정보, 와인생산자정보, 와인평가정보 등와인21닷컴바로가기XML
6하이닥 웰빙라이프하이닥서비스의 미용성형, 다이어트, 웰빙푸드, 임신육아, 응급처치, 음주와 건강 등 웰빙 관련 기사엠서클바로가기EXCEL
7하이닥 뉴스하이닥서비스의 건강 뉴스, 보건의료계 뉴스 등엠서클바로가기EXCEL
8윕스 한국특허정보최근 5년간 한국특허공보정보(서지정보, 요약정보, 청구1항)윕스바로가기EXCEL / MDB
9윕스 미국특허정보최근 5년간 미국특허공보정보(서지정보, 요약정보, 청구1항)윕스바로가기EXCEL / MDB
10KIPRIS Plus APIKIPRIS Plus 특허정보검색 API한국특허정보원바로가기API
11로앤비 판례로앤비(LawnB)에서 제공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판례정보(사건번호, 법원명, 선고일자, 판시사항, 재판요지, 전문)로앤비, 톰슨로이터 비즈니스바로가기API
12로앤비 현행법령로앤비(LawnB)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시행 현행법령 정보(법령명, 입법연혁, 조문번호, 조문제목, 본문, 공포일, 시행일 등)로앤비, 톰슨로이터 비즈니스바로가기API
13tving 관련영상 목록APItving Air 프로그램의 관련 영상 목록CJ헬로비전바로가기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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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판도라TV Video Upload & Play API판도라TV 등록 동영상 정보(제목, URL, 썸네일 이미지 URL, 등록날짜, 성인컨텐츠 여부 등)판도라TV바로가기API
28케이웨더 동네예보오늘~+2일, 3시간 단위, 동네날씨예보(강수, 적설량, 최저최고기온 등)케이웨더바로가기XML
29케이웨더 현재날씨지역별 현재 날씨정보(하늘상태, 기온, 체감온도, 습도, 강수량 등)케이웨더바로가기XML
30케이웨더 단기예보오늘~+2일, 3시간 단위, 일 단위 날씨정보(풍향, 풍속, 강수확률, 풍향, 최저최고 기온, 예상강수량, 적설량, 최저최고 습도 등)케이웨더바로가기XML
31케이웨더 주간예보'+3일~+7일, 오전오후 단위, 일 단위 날씨정보(최저최고기온, 날씨상태, 하늘상태, 예상강수량 등)케이웨더바로가기XML
32기상청 단기예보오늘~+7일, 일 단위, 오전오후 단위 날씨정보(풍향, 풍속, 기온, 강수확률 등)케이웨더바로가기XML
33기상청 주간예보오늘~+7일, 일 단위, 오전오후 단위 날씨정보(풍향, 풍속, 기온, 강수확률 등)케이웨더바로가기XML
34잡코리아 채용정보API채용공고일, 업종 대소분류, 근무지역, 재택, 학력, 성별, 연봉, 기업형태, 경력, 고용형태, 나이, 채용공고 기업담당자 정보 등잡코리아바로가기XML
35한RSS OpenAPI분야별 인기RSS, 신규RSS 등아루웍스바로가기API
36올레맵 API지도이미지, 지역검색 등 올레 지도정보KTH바로가기API
37올레내비경로연동API목적지까지 길찾기를 위한 경로 탐색 기능KTH바로가기API
38자동차 경로탐색API주행거리, 소요시간, 도로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 안내 서비스, 웹지도의 검색 및 길찾기 서비스 제공맵퍼스바로가기API
39김기사 길안내 연동API모바일웹에서 국민내비 김기사를 연동하여 길안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API록앤올바로가기API
40NearAPI온라인(유선, wifi) 사용자의 위치정보(시/군/구 단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지역 타게팅 서비스 가능하게 하는 API날리지큐브바로가기API
41실시간 유가정보API전국 주유소의 유가정보 조회, 비교 가능, 주유소별 행사정보 및 가짜 석유판매업소 등 정보제공 API한국석유공사바로가기API
42보행자 길찾기API보행자가 특정 목적지까지(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특정위치) 사람이 보행가능한 도로를 대상으로 경로탐색하는 보행자 위주 길찾기 서비스 API엠아이웍스바로가기API
43대중교통API대중교통길찾기, 버스정보, 지하철정보, 열차정보, 항공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규정된 API를 이용하여 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구성한 인터페이스아로정보기술바로가기API
44온가비API온가비 쇼핑정보(휴대폰, TV, 컴퓨터, 생활가전, 컴퓨터부품, 주방가전, 유아동, 화장품, 스포츠, 가구, 식품, 패션, 여행/도서 등)쇼핑태그바로가기API
45VocaDB영한/한영사전(단어수준 15단계), 이디움사전(단어수준8단계), 단어연상이미지, 발음기호, 원어민음성, 초등학교 영단어장, 중학교 6종 이디움, 영단어유명교재 출제정보, 수능 2004/2005 출제단어, 고교 영어교과서 학년/단원별 단어장, 미국 초등학교 800단어 단어장보카디비바로가기Excel
46TourAPI 2.0한국관광공사 보유 전국 다양한 관광지 정보와 사진정보로서 Visitkorea 홈페이지 관광정보와 동일. 영문, 일문, 중문 등 다국어 관광정보 제공한국관광공사바로가기API
47한국의문양조회서비스API문화포털에서 제공하는 한국문양정보(2D, 3D) 조회한국문화정보센터바로가기API
48전통문양정보분청사기, 청자, 백자, 안경집, 의복 등에 새겨 있는 꽃, 동물, 자연, 글자 등의 전통 문양 사진 및 이미지 4천여건한국문화정보센터바로가기API
49충남문화관광OpenAPI충청남도 관광지, 레포츠 위치정보, 음식점, 숙박정보충남문화산업진흥원바로가기API
50제주 On the Road API제주지역 자연환경, 관광지, 문화, 축제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DB제주관광공사바로가기API
51전남스마트관광문화 OpenAPI전라남도 관광지, 숙박, 지리정보 등 관광정보전남문화산업진흥원바로가기API
52uMAP지형도, 지번도, 음영기복도 등 전자지도 솔루션API한국공간정보통신바로가기API
53다나와 OpenAPI다나와 장터, 다나와 뉴스, 다나와 상품관련 정보다나와바로가기XML
54Daum 인증형 API카페API, 블로그API, 캘린더APIDaum바로가기API
55Daum 지도형 API지도뷰API, 모바일앱용 지도뷰APIDaum바로가기API
56Daum 데이터형-검색APIDaum의 방대한 카페, 블로그, 동영상, 게시판, 웹, 이미지, 지식, 책서비스 검색 결과 전달 APIDaum바로가기API
57Daum 데이터형-로컬APIDaum 지도에 올라가는 데이터(주소/좌표 변환, 좌표계 반환, 좌표체계)와 관련된 APIDaum바로가기API
58Daum 데이터형-쇼핑APIDaum 쇼핑하우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쇼핑검색, 쇼핑상품)와 관련된 APIDaum바로가기API
59Daum 데이터형-콘텐츠APIDaum 콘텐츠(영화콘텐츠) 검색 결과 데이터와 관련된 APIDaum바로가기API
60Daum 데이터형-소셜픽API검색수, 조회수, 댓글수, 추천수, 트위터 리트윗 등 사용자 반응을 분석하여 중요한 이슈만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소셜픽(social pick) 검색 APIDaum바로가기API
61Daum 마이피플API마이피플 기능으로서 친구정보 열람 및 메세지 전송, 봇 등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기능 제공Daum바로가기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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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07 13:50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창업과 해외 진출이 그 실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창업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꼽힌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5월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창업과 벤처 해외진출’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후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창업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5월9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진출 국내 기업과 지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창업과 벤처 해외진출’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창업과 해외진출을 올해 미래부의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창업 아이디어 단계부터 법과 제도, 회계와 세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 유력 기업들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청년(15~29세)실업률은 8.6%다. 공식적 수치는 이렇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실제로는 실업 상태인데도 ‘실업자’ 기준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비공식 청년실업자가 많기 때문. 현재 실업자 기준은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채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즉시 취업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목표한 직장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청년실업률은 20%를 넘는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창업은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는 해외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5월10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IT지원센터 내에 창업지원센터를 열었다. 실리콘밸리 IT지원센터는 미래부에서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미래부는 국내에서 경진대회·공모전을 통해 매년 30개 이상 유망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국내에서 1차 교육을 한 후, 실리콘밸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시켜 해외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IT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인 셈이다. 유 위원은 “한국에는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많은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며 “IT 관련 인재를 필요로 하는 해외에서의 창업 지원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에서도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창업 연수와 현지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IT 업종의 창업을, 중국 상하이와 베트남 하노이에는 전 업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 소자본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소상공인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교육은 중국,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신흥개도국에서의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에는 중국과 라오스로의 창업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네 국가로의 창업 신청을 받고 있다. 창업기초 및 현지국가 교육, 해외창업 성공·실패사례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현지 언어교육으로 구성된 국내교육(120시간)과 언어 및 사례교육, 업종별 시장조사, 관공서 방문 등 현지 체험교육으로 구성된 해외교육(50시간)으로 진행된다. 해외창업 지원 대상 업종은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서비스업·유통업·제조업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해외창업 지원이 구호로만 끝나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해외창업을 절실하게 희망하고 철저히 준비한 지원자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뿐이라는 것.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해외 소자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완건 담당자는 “구체적인 준비가 된 분들이 진출해야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며 “청년들이 국내 취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해외창업 현실에 대해 “열 곳이 창업하면 한두 곳만 성공하는 수준”이라며 “열 곳 중에 한 곳이 성공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면 다른 사람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청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홉 명의 실업자에게도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백예리 기자 (byr@chosun.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ERP 설비관리 고도화 및 예방점검시스템 구축 용역

 

나.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총액입찰/전자입찰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나. 설계금액 : 537,900,000원 (VAT 포함)

 

다. 기초금액 : 515,000,000원 (VAT 포함)

 

라. 과업내용

1)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예방점검표 표준화

2) SAP ERP 설비관리시스템 고도화

3) 모바일 디지털 기록장치(Digital Pen)를 활용한 예방점검시스템 구축

4) SAP ERP 설비관리, 그룹웨어시스템, 예방점검시스템간의 연계

※ 상세내역은 “과업설명서” 참조



입찰공고문_석유공사.hwp


입찰안내서.hwp


제안요청서.hwp


아래의 내용으로 법인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국세청 문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예제를 참고하여 작성 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질문]----------------------------------------------

2013년도 1분기, 2분기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어 신고할 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홈텍스를 활용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국세청 답변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상 기한후 신고기간은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달이내이며, 2013년 1기 예정 확정,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는 홈택스상으로 신고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료(매출, 매입)를 첨부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는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부가세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신고서 작성 요령 및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클릭) 

감사합니다.


[국세청 답변2]----------------------------------------------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홈택스(인터넷)를 통한 전자신고는 확정(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귀 사의 경우 2013년 현재 2012년2기 확정신고,  2013년1기예정신고분에 대하여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3년 2기확정-2분기-신고는 2013년4월~6월분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안니하였습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처리한다"는 것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매출,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와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출전표 그 밖에 공제 대상(대손세액공제 등) 관련 증빙 자료 들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되는 것이며,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tax/tax_b2_04_list.asp?cbinfo_key=MBIC8520100701135842&cinfo_key=MINF8020100726151858&menu_a=400&menu_b=200&menu_c=&flag=04)에서 필요하신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다면 상기 기술하여 드린 바와 같이 세무서 방문없이 우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25-13-5-0958 - 02

    수 요 기 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공공기관관련용역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13/06/21 11:00

    납 품 기 한 : 계약후90일이내

    추 정 가 격 : 89,326,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클라우드 기반 중소기업형 경영혁신플랫폼 구축 ISP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13/06/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13/06/21 10:00

   -------------------------------------------------------------------------------------------

  ◐ 입 찰 참 가 자 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13.01.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사업 금액의 하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087호)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참 고 사 항 

     * 세부과업내역은 수요기관 요청 운영지원부-2109 (2013.05.09.)에 의함.

     * 수요기관 담당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이훈배 (042-388-0313)



   2. 세부 품명 및 수량 

    * 클라우드 기반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플랫폼 구축 ISP용역 1식

    *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열람하시고 세부과업내역, 제안서작성 및 심사요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확인·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관련 주요 공지사항 

    4-1. 가격입찰: 전자입찰 

      -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 가격입찰서 접수개시일시 및 접수마감일시 : 상기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4-2.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 제출일시: 2013.06.21. 15:00(정시 일괄접수/접수시간 미엄수시 제안서 제출 불가)

      - 제출장소: 대전지방조달청 3층 입찰실(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번지)       

      - 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 동 등록증상에 미등록된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 

          (위임장의 경우 상기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고, 

           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전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3매(수요기관용 2매, 조달청보관용 1매) 

   

            

     4-3.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상기 시간에 일괄 접수하오니(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4-4. 제안서 설명회 일정 별도 통보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하며,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4-5. 제안서 설명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 제안서 설명 참석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참석자전원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분증(주민

         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5.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제출서류(해당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마감일 전일(2013.06.20. 18:00)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

           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상기'가' 내지'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제114호 (2012.09.22)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정보기술용역과-7245 ,2012.08.13.)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구매담당팀 

       (담당자 : 마선경 ☎ 070-4056-8381 FAX 0505-480-2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전 서구 도마2동 359-1) (우편번호 302 - 162)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는 예비가격 추첨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 (3).hwp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관리번호 : 제2013-286호  
② 계약건명 : 스마트공간 시범서비스 환경 개발 및 구축 용역 
③ 입찰설명회 : 2013. 6. 18(화), 11:00  
④ 등록마감일시 : 2013. 6. 24(월), 14:00까지  
⑤ 제안서 설명일 : 2013. 6. 26(수), 14:00부터  
⑥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입찰설명회 일시 및 장소 
  ① 일시 : 2013. 6. 18(화) 11:00 ~ 11:30 
  ② 장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3 대동빌딩 15층 중회의실 

3.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접수  
  ①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13. 6. 24(월) 14:00시까지 직접방문 제출 
  ② 장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3 대동빌딩 16층 한국인터넷진흥원 재무회계팀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 사업자 등록증상에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업태 및 종목이 신고되어 있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87호) 적용 대상 업체이어야 함 
  ④ 중소기업청고시 제2012-32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⑤ 입찰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함 

6.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①입찰참가신청서(당 진흥원 소정양식) ②제안서(제출부수는 제안요청서 참조) ③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④사업자등록증사본 ⑤인감증명원 ⑥사용인감계 ⑦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⑧지방세완납증명서 ⑨국세완납증명서 ⑩입찰참가확인서 ⑪실적증명원 ⑫입찰서(당 진흥원 소정양식) ⑬입찰서 세부산출내역(⑫번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⑭비밀유지각서 ⑮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직접생산확인서) 하도급승인신청서(해당시) 
  ※ 상기 ⑪번 실적증명원의 경우 제안서에 기재한 유사실적 중 1개 이상의 실적을 발주처의 확인 날인 받은 실적증명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7. 용역 완료일 : 입찰설명일에 통보함 

8.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희망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②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진흥원에 귀속됨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④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사양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입찰전까지 확인 요망 
  ⑤ 당 입찰에 등록 후 불참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⑥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⑦ 제출하신 제출서류(제안서 포함) 반환하지 않음 

9. 입찰무효 
  ① 입찰설명회에 불참할 경우 
  ②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위반할 경우 
  ③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제안금액의 5/100이상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0. 공동수급 관련 공지사항 
  ① 본 입찰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실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제일 높은 구성원으로 함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④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1. 기타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용역관련 문의 : 정책기획팀 유재필 책임연구원(☎ 02-405-6408) 
  - 입찰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전진형 선임연구원(☎ 02-405-6556) 

입찰공고(2013-286)스마트공간 시범서비스 환경 개발 및 구축 용역.hwp


제안요청서(스마트공간 시범서비스 환경 개발 및 구축 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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