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정책 / 무역제도

▶ 학습목표

    1. 무역 제도의 변천과정을 학습하여 세계 무역의 경향을 알아본다.

    2. 무역 정책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본다.

    3. 무역 정책의 수단을 자유 무역 정책과 보호 무역 정책으로 구분하여 학습한다.

    4. 우리 나라 무역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5.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1. 무역 제도의 변천

  1)자유 무역 제도(free trade policy)

    (가)애덤 스미스 : 절대 생산비설

    (나)리카도 : 비교 생산비설

  2)보호 무역 제도

    (가)유치 산업 보호론 : 국가가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

      ①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 목적(수입의 직접 제한, 높은 관세 부과로 수입 억제 등)

      ②유치 산업 보호론

  3)관리 무역 제도

    국내 산업의 보호 육성, 국제 수지 균형, 외환 시세 안정의 도모 등 국민 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계획을 세워 대외 무역을 관리. 통제하는 제도(2차 대전 후 일반적 무역 방식이 됨)

  4)신 보호 무역 주의

    (가)비관세 장벽 → 무역 대상 국가와 상품별 선별적 규제

    (나)세계 무역 확대를 위한 가트(GATT)협정과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등의 무역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들어서는 보호 무역 주의가 다시 등장하였다.

    (다)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 경향을 보이자 1990년대에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채택, 완전한 자유 무역을 표방

         하기에 이른 것이다.

      ·등장 원인 : ①국제 수지 적자

                          ②오일 쇼크(Oil shock)

                          ③실업률 증가

                          ④신흥 공업국의 급속한 성장 → 선진국 일부 산업의 경제력 약화

2. 무역의 자유화와 국제화

  1)관세 및 무역에 의한 일반 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자유로운 무역 거래 목적

      ①관세 인하, 관세 장벽 폐지

      ②서로 최혜국 대우

      ③국제 무역 확대

    (나)1947, 미국, 영국 등 23개국 참가 : 국제 협정 기구

        [그림 1] GATT와 각종 교섭 

  2)관세 인하 교섭과 케네디 라운드

    (가)관세 인하 교섭 : 무역 자유화를 위하여 관세의 인하 교섭을 계속하여 옴

    (나)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 : GATT의 여섯번째 관세 인하 교섭

                                                             1962년 제안, 1967년 합의 → 일괄 인하 교섭

  3)동경 라운드(Tokyo Round) : 포괄적인 무역 협상을 위한 교섭을 뜻함

                                                 다자간 무역 협상(MTN), 신국제 라운드

  4)우루과이 라운드와 세계 무역 기구

    (가)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 U.R.) : 1993년 협정된 제8차 다자간 무역 협상

    (나)뉴 라운드(new round)

      우루과이(U.R)에 이어 대두될 부당한 근로 조건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해 국제 교역에서 제재하자는 블루 라운드

      (blue round,BR), 신국제 기술 규범 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인 기술 라운드(technology round,TR), 환경 비용을

      동등하게 지출하여 상품 교역을 하자는 그린 라운드(green round,GR),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조건 하에서 거래

      하자는 경쟁 라운드(competition round,CR)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 세계화(Globalization)

        세계화는 기업 활동과 기업의 다국적화를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화를 추구하는 경영학적 이념이다. 즉,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는 국가 단위를 전제로 하여 자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과 경쟁을 강조

        하는데 대하여, 세계화는 국가 단위를 초월하고 세계 모두가 주체가 되며, 전인류 수준에서 협력, 통합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발췌] http://komnaru.com.ne.kr/homework/sang/5-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