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ERP는 제외"

대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의 개발과 관리업무는 계열사와 거래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ERP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등 기업 핵심정보에 접근해야 가능한 업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경영비밀을 유지해야 할 업무가 많아 신중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건의에 대해 "비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가 유출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안성의 범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요 적용 예외 사례로 ERP 개발.관리 업무를 들면서도 보안성 범주와 관련해 개별 업종 전체를 제외하기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지난 7월 대기업의 부당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공정위는 주요 규제 업종으로 광고, 물류와 더불어 SI 업종을지목한 바 있다. 다만 개정법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더덴탈솔루션을 방문하고 인근 중소 SI업체 대표 16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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