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목표
1. 무역업과 무역 대리업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학습한다.
2. 무역 계약의 일반 거래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3. 수출입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업무는 무엇인지 학습한다.
1. 무역업자
1)무역업자 :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 → 무역상, 수출입업자
(우리 나라 무역업자 : 한국 무역 협회에 무역업 등록을 하여야 함)
2)무역업
①갑류 무역업 : 연간 수출입 실적 $50,000 이상 → 수출, 수입 무제한
②을류 무역업 : 수출입 실적 없이도 등록 가능 → 자가 생산품 수출과 자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에 한함
3)무역 대리업자(agent)
①갑류 무역 대리업자 : 외국 수출상의 위임을 받은자(오퍼상, 외국 수출상의 지사, 대리점)가 국내에서 물품 매매
청약서(offer)를 대리 발행하는 자
②을류 무역 대리업자 : 외국 수입상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할 상품의 구매를 대리하는 자
(외국 수입상의 지사, 대리점 등)
<무역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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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계약의 체결
1)무역 거래 형태의 기본에 관한 조건
(가)무역 거래 협정서(무역 조건 협정서) - 국제간의 무역이 성립되기 위하여 협정한 무역상의 일반적 기초가 될 조건
내용, 교환 서류
·무역 거래 협정서에 필요한 내용 : 무역 거래 형태의 기본 조건, 무역 상품에 관한 조건, 무역 계약에 관한 조건,
무역 분쟁 해결에 관한 조건
(나)기본 조건
①직접거래 :┌───────┐ ┌───────┐
│수출업자 본인 │ ←→ │수입업자 본인 │
└───────┘ └───────┘
②대리거래 :┌───────┐ ┌───────┐
│ 판매 대리인 │ → │ 수입업자 본인 │
└───────┘ └───────┘
③간접거래 :┌───────┐ ┌───────┐
│ 수출업자 본인 │ → │ 구매 대리인 │
└───────┘ └───────┘
2)무역 상품에 관한 조건
·매매 계약서(contract sheet)에 명시하여 문서화할 사항
(가)품질에 관한 조건
①품질의 결정 방법 : 견본, 규격, 표준품, 등록상품, 명세서(무역의 대부분은 견본에 의해 이루어짐)
②품질의 결정 시기 : 선적시의 품질 기준 → 선적 품질 조건
양륙시의 품질 기준 → 양륙 품질 조건
·무역 상품의 수송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므로 해상 운송 도중 품질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적시
품질인지, 양륙시 품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조건을 결정해 두어야 한다.
(나)수량에 관한 조건
①수량의 단위 : 중량, 용적, 개수, 포장 단위, 길이, 면적 → 합리적 도량형 결정
②수량의 결정 시기
- 선적시 수량 검사 : 일반적인 품목
- 도착항의 수량 검사 : 곡류, 석탄, 철광석 등을 도착항의 공인 검사 기관이 수량 검사
(곡류 등은 운송 도중이나 하역시 자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가격에 관한 조건
①매 가격의 산출 근거 : Incoterms 1990 참조
[그림 1] INCOTERMS, 1990
②표시 통화 및 결제 통화의 결정
- 수출국의 통화
- 수입국의 통화 중 매매 당사국 모두 인정하는 통화로 결정
- 제3국의 통화 → 거래 통화
(라)포장 조건
·무역에 적합한 포장 → 수출 포장 : 특정한 기호, 번호, 목적지, 원산지, 중량 표시
(마)운송 조건
·운송 방법 - 해상 운송 ┐
- 육상 운송 ┤복합 운송
- 항공 운송 ┘
·인도 장소 - 인도 장소 표시 : 예)FOB Busan, CIF NewYork.
·인도 시기 : 수출국의 선적 시점
·인도 방법 등 결정
(바)결제 조건
①무역 상품 대금 결제 조건
a. 신용장 조건
·신용장에 의한 방법 : 수입상이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 신용장을 바탕으로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여 보냄
·수출상의 수출 상품 대금 회수 방법 : 수출 상품의 선적 후 수출 상품의 대표 증권인 선화 증권(BL : 선박 회사 발행)과 해상 보험 증권(MIP) 및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등을
담보물로 첨부하여 수입상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외국환 은행에서 그
어음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선적 즉시 받을 수 있다.
b. 무신용장 조건
②결제 시기
a. 선지급
b. 동시지급
c. 후지급
(사)보험에 관한 조건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조건일 때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하여 해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 → 보험 조건 협정
필요
3)무역 계약에 관한 조건
┌──────────┐
│ 수 출 상 │
└──────────┘ ①offer(매매청약)
①↓ ②↑ ③↑ ②승낙(acceptance)
┌──────────┐ ③수출계약서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
│ 수 입 상 │
└──────────┘
< 수출계약의 성립>
4)무역 분쟁의 해결에 관한 조건
(가)손해 배상 청구(claim)
→ 무역 당사자 간의 분쟁 발생시 그 손해 배상 청구
→ 상사 중재원의 중재로 신속히 분쟁해결 가능(우리 나라 : 대한 상사 중재원)
(나)클레임 발생 원인
①품질 차이(불량, 변질, 변형)
②수량 부족
③가격 조건의 해석 차이
④불완전 포장 및 파손
⑤신용장과 선적 서류 불일치
⑥상업 송장의 허위 작성
⑦계약 불이행 등
3. 무역 업무의 절차
1)수출 거래의 절차
[그림 2] 수출 업무의 절차
(가)주문의 권유 : 상대국의 수입 상사를 선정하면 주문 권유장, 가격표, 시장 보고서, 견품, 목록 등을 송부하여 구매
의욕을 환기 시키는 행위
·상품 소개, 거래 권유
(나)수출 계약의 성립
·offer(매매 청약서)발송 → 상대방의 승낙 → 무역 계약 성립
(다)수출 계약서 작성(1통 : 수입상에 송부)
(라)수출 신용장 수령
신용장 개설
* 신용장 당사자
①개설 의뢰인(Applicant) :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자로, 매수인(buyer), 수입상(Importer)을 말한다.
②개설 은행(Issuing Bank) : 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는 수입상의 거래 은행이다.
③통지 은행(Advising Bank) : 개설 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출상에 통지하는 은행이다.
④수익자(Beneficiary) : 신용장을 수취하게 되는 매도인 또는 수출상을 말한다.
[그림 3] 신용장 당사자와 개설 절차
(마)수출의 허가 및 승인(신고)
·1997년부터 수출입 신고제로 바뀜
(바)수출 금융
·수출용 원자재 수입 자금
·수출용 국산 원자재 구입 자금
·수출용 제품 생산, 집화 자금
(사)수출 물품의 확보 및 장치
(아)해상 운송 및 보험 계약 체결
·해운 회사와 운송 계약 체결 : 개품 운송, 용선 운송
·해상 보험 계약 체결 : 손해 보험 회사
(자)수출 통과
·수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기타 사항을 세관에 신고 : 수출 신고 필증 받음
·직접 신고 또는 관세사에게 대행 가능
(차)수출 선적
·수출 신고필증 받으면 수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 됨
·선적 신청서 제출(선박 회사) → 선적 지시서 받음 → 선적 → 본선 수취증 받음 → 선화 증권과 교환
[그림 4] 선적 절차
(카)운송 서류 정비 및 수출 대금의 회수
(타)수출 절차의 종료와 관세의 환급
2)수입 거래의 절차
[그림 5] 수입 업무의 절차
①수입상의 수입 교섭
②수입 계약의 성립
- 수출상의 권유를 받아 상품 견품, 상품 목록, 정가표 등을 검토하여 수출상의 오퍼(offer)를 승낙 → 매매 계약서를
작성
③수입의 허가와 승인
- 수입 허가, 승인권 : 통상 산업부 장관(신속한 처리를 위해 외국환 은행장에게 위임)
④수입 신용장 개설 → 신용장 개설 참조
⑤운송 서류 내도
- 수입 화물 양륙 : 수출업자의 수출 대금 회수시 발행된 환어음(운송 서류를 담보로 첨가됨)의 도착 통지를 받으면
신용장 개설 은행에 수입 대금의 결제 후 운송 서류를 인수하여, 수입 화물의 인수를 받게 된다.
⑥수입 대금 결제
·단순한 송금에 의한 결제
·신용장 없는 화물환어음 ┌ 인수도 어음(D/A)
└ 지급도 어음(D/P)
·수입 신용장에 의한 방법┌ 일람 출급 어음(sight bill)
└ 기한부 어음(usance bill)
⑦수입 통관 : 수입 물품의 도착전이라도 수입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수입 신고 서류 : 수입 신고서, 수입 화물 반출입 신고서,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가격 신고서, 선화 증권 사본, 기타 서류
·세관장에 신고
·수입 신고 필증(import permit)교부 받음
·관세는 15일 내에 납부하면 된다 (사후 납부 제도)
⑧수입 화물 인수. 반출
·수입면장 발부 받으면 : 수입 물품은 내국 화물이 됨
·세관장에게 반출 신고 → 보세 구역에서 화물 인수
·선박 회사에 선화 증권 제시 → 화물 인도 지시서(D/O)받음 → 현장에서 화물 수령. 반출
[발췌] http://komnaru.com.ne.kr/homework/sang/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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